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이 가중되면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들떠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산본 등 5개 신도시 내 13개 구역, 3만6000가구 규모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선도지구에 대한 재건축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만약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국정 공백은 물론 현 정부 정책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서다. 오랜 기간 재건축을 기다리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혼란스럽단 반응이다. 분당 소재 노후단지에 거주 중인 주민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선 기본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국정 혼란에 좌우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며 “이미 오랫동안 재건축 추진이 가로막혀 있다가 현 정부 들어 물꼬가 트여 다행이라 여겼는데,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도 못하고 무산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큰 틀에서 사업 방향성은 정해졌기 때문에 혹여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80% 정도는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0% 정도는 향후 돌아가는 상황이나 분위기 등에 준해서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목표로 세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는 현 정부가 임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현 상황에선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하야까지 언급되고 있어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특례법 등 입법 과제도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서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연일 ‘차질 없는 부동산 정책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민생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개최된 ‘제10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혼란스러운 국정 분위기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계획대로 갈 가능성이 크단 견해다. 구성역 플랫폼시티47 다만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선 추가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회에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들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단 목소리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법과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은 추진될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 대한 불안감보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주민들 플랫폼시온시티47 간의 합의가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속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고 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결국 추진될 것”이라면서도 “당분간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사업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