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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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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2-06 13:03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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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취임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0%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더샵오포 민간임대 아파트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잿값 상승요인이 겹치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41만원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22년(3.3㎡당 1518만원)보다 523만원 상승했다. 불과 2년 6개월만에 분양가가 34.4% 오른 셈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분양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문 정부 2017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161만원에서 2019년 말 1385만원으로 약 19.2% 상승했다. 문 정부도 역대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로 지역을 좁히면 상승률은 더 가팔라진다. 2022년 3.3㎡당 3476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는 2024년 5456만원으로 56.9% 급등했다. 문 정부의 2017년(3.3㎡당 2160만원)부터 2019년(3.3㎡당 2613만원)까지의 상승률(20.9%)보다도 높다. 오포 민간임대 자료를 분석한 더피알 관계자는 “현재도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연말까지 약 1개월 가량 남아있어 상승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자잿값 급등이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건설용 중간재의 물가지수(2020년=100)는 2021년 119.12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10대를 넘어선 후 2022년 137.32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139.92를 기록하며 단기간에 급상승했다. 자잿값이 상승하면 공사비가 오르고, 오른 공사비는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 ‘건설자재 수급 여건과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2021년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사가 몰리면서 자재 공급 부족이 발생했고, ‘러-우’전쟁, 코로나19 등이 자재수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잿값이 크게 올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지역을 잇따라 해제함에 따라 현재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분양가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도 내년부터 본격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통계청의 지표통합서비스 ‘지표누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42만8744가구로, 최근 10년(2014~2023년)간 주택 인허가실적 중 가장 낮았다. 이는 민간주택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정부가 각종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지 조합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인허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4년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24만4777가구로, 전년 동기(30만2744가구) 대비 19.1% 감소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6만4425가구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물량(36만3851가구)과 비교하면 약 27%(9만9426가구)가 줄어든다. 이는 2013년 입주 물량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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