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금지 구역 관리 강화 소식 주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gasd 작성일24-10-14 11:52 조회29회 댓글0건

환경부가 발표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성과 먹는샘물의 수질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먹는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대 사회에서 먹는물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근 들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이 1년간 정지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검사기관에만 적용되던 처벌 규정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로, 검사 성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행일정: 이 조항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서 발급 요건: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질이 변화할 수 있음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유통업체 관리 강화: 수입 및 유통업체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작업일지 보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수기의 위생 관리 및 자가품질검사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수기 및 냉온수기 설치 기준: 화장실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 변경: 정수기 제조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생산량에 따라 통합하여, 누적 생산량이 3000대를 초과할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에도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기간 연장: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간이 15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먹는물 검사성과 먹는샘물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먹는물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먹는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화된 규제들은 단지 법적 차원에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는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